주거급여 신청방법ㅣ제출서류ㅣ지원절차ㅣ지원금액

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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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

 
 

 

 
 

주거급여 신청방법

 
✅ 온라인 신청
▪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 
 
✅ 오프라인 신청
▪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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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주거급여 신청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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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 제출서류

 
✅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▪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 
①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
② 소득·재산신고서
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④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 
⑤ 통장사본
 
 

주거급여 지원절차

 
✅ 소득 및 재산조사, 주택 조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.
 

주거급여 지원절차

 
 

주거급여 주택조사

 
✅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,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
 
✅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,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.
 

임차가구	자가가구
임대차 계약관계 확인	실제 거주 여부 확인
실제 거주 여부 확인	주택 소유권 확인
주택현황 등 확인	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확인

 
 

주거급여 주택조사

 

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내용

 
✅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▪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
▪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, 1만원을 지급 
▪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(1만원) 지급
▪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,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
 
✅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.
 
✅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% 증가
 
✅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, 보증금은 연4%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.
▪ 예시> 보증금 1,000만원,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,000만원×4%/12개월=133,333원
 

구분 (원/월)	1급지 (서울)	2급지 (경기·인천)	3급지 (광역시·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)	4급지 (그 외 지역)
1인	352,000	281,000	228,000	191,000
2인	395,000	314,000	254,000	215,000
3인	470,000	375,000	302,000	256,000
4인	545,000	433,000	351,000	297,000
5인	564,000	448,000	363,000	307,000
6~7인	667,000	531,000	428,000	363,000

 
 

주거급여 선정기준

 
✅ 「 소득인정액 ≤ 생계급여 선정기준 」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차료) 전액을 지원
 
✅ 「소득인정액 > 생계급여 선정기준」 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차료)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= (소득인정액-생계급여 선정기준) × 30%
 
✅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
 

가구 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금액	765,444	1,258,451	1,608,113	1,951,287	2,274,621	2,580,738	2,876,297

 
 

주거급여 신청방법